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2번
문제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어음의 만기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 ② 어음의 지급지를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다면 그 어음은 당연히 무효이다.
- ③ 어음의 금액을 적지 않은 경우 乙에게 그에 관한 백지보충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어음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 ④ 乙이 수여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은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 보충권의 남용을 이유로 다투지 못한다.
- ⑤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도 甲은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옳지 않은 것)
쟁점
백지어음에 관한 문제이다. ① 만기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② 지급지 백지어음의 효력, ③ 금액 백지어음의 보충과 효력 발생, ④⑤ 보충권 남용(부당보충)과 소지인에 대한 대항(어음법 제10조)을 묻는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76조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0조
각 지문 검토
① 만기 백지어음의 보충권 소멸시효 (옳음)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판결요지 [1])
…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어음금 채권이며 …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만기가 백지인 어음의 보충권 행사기간
본 지문 → 옳음.
② 지급지 백지어음의 효력 (옳지 않음)
지급지는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이지만, 어음법 제76조 제2호는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는 구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지가 백지이고 그에 관한 보충권이 수여되지 않았더라도, 발행지가 지급지로 간주되므로 그 어음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당연히 무효이다"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어음법은 지급지의 흠결에 대하여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는 보충규정을 두고 있어, 지급지 백지만으로는 어음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③ 금액 백지어음의 보충 (옳음)
어음금액이 백지인 어음에 관하여 보충권이 수여된 경우, 그 어음은 보충권자가 금액을 보충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어음으로서 어음상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④ 부당보충과 선의·무중과실 소지인에 대한 대항 (옳음)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판결요지 [1])
어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때'라 함은 소지인이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양수한 때를 말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보충된 어음이라도, 발행인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한 소지인에게는 보충권 남용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어음법 제10조).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⑤ 악의·중과실 소지인과 보충권 수여 범위 내의 책임 (옳음)
소지인이 부당보충된 어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경우, 발행인은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는 대항할 수 있으나,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지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①③④⑤는 모두 옳으나,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 발행지가 지급지로 간주되어 어음이 당연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