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ㄷ.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ㄹ.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국회 위원회 제도에 관한 국회법·국정감사법 조문을 묻는다(제6회 변호사시험은 2017. 1. 시행으로, 당시 국회법을 기준으로 한다. 일부 조항은 그 후 개정되었다).
각 지문 검토
ㄱ. ○ —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81조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 본 지문 → 옳다(○).
ㄴ.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상설특별위원회이므로 "예결특위와 달리"라는 부분이 그릇됨
제6회 시험 당시 국회법상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상설특별위원회였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는 본 지문의 설명은 옳지 않다(양자 모두 상설이었으므로 '달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참고: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 7. 17.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ㄷ. ✗ — 정보위원회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없었음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국회법 제54조의2), 제6회 시험 당시 국회법상 상설소위원회를 두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달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없었다. 따라서 "정보위원회는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54조의2
ㄹ. ○ — 국정감사·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의결로 2명 이상 위원의 소위원회·반을 구성할 수 있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소위원회 등)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ㅁ.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50명, 위원 임기 1년(보임·개선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45조
본 지문은 위 조문과 일치한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ㄱ(○)·ㄹ(○)·ㅁ(○)이 옳고, ㄴ(예결특위도 상설이므로 '달리'가 오류)·ㄷ(정보위는 상설소위원회 불가)은 옳지 않다. 정답은 ④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