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A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해서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ㄷ. 대표이사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
ㄹ.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별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ㅁ. 회사경영에 공로가 지대한 대주주가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납입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A주식회사 정관 규정 중 상법상 허용되는 것 — ㄱ 준비금 자본전입의 주주총회 결정, ㄴ 복수의결권, ㄷ 자기거래의 이사회 과반수 승인, ㄹ 이사별 상이한 임기, ㅁ 대주주 납입책임 면제. 허용되는 것은 ㄱ, ㄹ.
각 지문 검토
ㄱ. ○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1조
본 지문 → 허용된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ㄴ. ✗ —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도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수 없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본 지문 → 허용되지 않는다(✗). 1주 1의결권 원칙(제36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특정 주주(최대주주)의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 — 이사 등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하여야 하므로, ‘과반수’ 승인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본 지문 →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과반수’로 완화하는 정관 규정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ㄹ. ○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각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본 지문 → 허용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이사별로 임기를 다르게 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ㅁ. ✗ — 주주의 납입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자본충실의 원칙)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1조
본 지문 →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자본충실의 원칙상 회사가 특정 주주(대주주)의 납입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법상 허용되는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1번. 복수의결권(ㄴ)·자기거래 과반수 승인(ㄷ)·납입책임 면제(ㅁ)는 모두 강행규정·자본충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