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아래 주권은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아래 주권은 형식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권]
주식회사 법토피아 주권
1주권
금 5,000원 정
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법토피아
회사의 성립연월일 : 2015년 7월 7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주권발행 연월일 : 2015년 9월 9일
이 주권을 우리 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1주의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면의 기명자에게 교부함
주식회사 법토피아 대표이사 홍익인 (인)
선지
- ① 위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회사의 의사에 기하여 누구에게라도 주권을 교부한 때이다.
- ② 회사성립일인 2015. 7. 7. 이전에 위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주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회사설립 당시 납입된 위 회사의 자본금은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한다.
- ④ 위 주식은 기명주식이므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에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⑤ 위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이 경우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고 균일하여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비상장회사 주권 — ①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② 회사성립 전 발행한 주권의 효력, ③ 설립 시 자본금의 액수, ④ 기명주식의 양도방법, ⑤ 주식분할의 요건. 옳은 것은 ⑤.
각 지문 검토
① ✗ — 주권은 회사가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교부시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판결요지)
회사가 주권을 작성하여 이를 진정한 주주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주권은 회사가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본 지문 → 옳지 않음. 판례(교부시설)에 따르면 주권은 회사가 작성하여 ‘주주(정당한 권리자)에게’ 교부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누구에게라도 교부한 때”라는 서술은 틀렸다.
② ✗ — 회사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5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회사 성립일(2015. 7. 7.) 이전에 발행한 주권은 제355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③ ✗ —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 주라도 설립 시 자본금이 반드시 5,000만 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주권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주)는 수권주식 수일 뿐이고, 자본금은 실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수권자본제). 설립 시 발행주식은 수권주식의 일부일 수 있으므로 자본금이 반드시 5,000만 원(=10,000주×5,000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 —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6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기명주식의 양도도 주권의 ‘교부’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배서는 요건이 아니다. “배서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 후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상법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29조
본 지문 → 옳다(정답). 주식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로 하고, 분할 후 1주의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며 균일하여야 한다.
결론
옳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 주권 효력발생은 주주에게 교부한 때(①), 성립 전 발행 주권은 무효(②), 자본금은 발행주식 액면총액(③), 기명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만으로(④)라는 점이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