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甲은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권을 실물로 소지하고 있다. 甲은 주권의 보관에 부담을 느껴 이를 소지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주권불소지의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甲은 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주권불소지에 관하여 정관에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②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면 A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A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A주식회사는 제출받은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 ④ 甲이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하였다면, 甲의 乙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권교부 없이 甲과 乙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로 할 수 있다.
- ⑤ 甲은 주권불소지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권불소지(상법 제358조의2) — ① 정관 근거 없이도 신고 가능, ②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통지의무, ③ 주권 제출과 무효·임치, ④ 불소지 신고 후 주식양도의 방법, ⑤ 주권 발행·반환 청구. 옳지 않은 것은 ④.
각 지문 검토
① ○ —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주주는 주권불소지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본 지문 → 옳다. 주권불소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불소지를 배제하는 정함)에만 제한되므로,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 — 신고가 있으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복본에 기재하고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②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본 지문 → 옳다.
③ ○ —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으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본 지문 → 옳다.
④ ✗ — 주권불소지 신고를 하였더라도 주식을 양도하려면 회사로부터 주권을 발행·반환받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주권불소지 신고를 하였더라도 주식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하므로(제336조 제1항), 양도를 하려면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제358조의2 제4항) 주권을 교부받아 양도하여야 한다. 주권교부 없이 의사의 합치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⑤ ○ — 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 주권불소지 신고를 하였더라도 주식양도에는 주권 교부가 필요하므로, 양도 시에는 주권의 발행·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