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8번
문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ㄹ.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乙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수상후보자추천서와 경력증명서 각 1통을 만들고 이를 수상자를 선정하는 협회에 발송한 경우, 동 서류 2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면, 甲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ㄹ(×), ㅁ(○)
쟁점
문서에 관한 죄 — 작성권한 위임 범위 내 남용(ㄱ), 위조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하게 한 행사(ㄴ), 복사문서의 문서성(ㄷ), 서명 완성과 사서명위조죄(ㄹ), 직인을 오려붙여 복사한 문서의 사문서위조죄(ㅁ).
각 지문 검토
ㄱ. ○ — 위임 범위 내 권한 남용에 그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작성권한 위임 범위 내 남용과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본 지문 → 옳다.
근거: 권한 초월이면 위조죄, 위임 범위 내 남용이면 위조죄 불성립(배임 등 별론). 지문은 후자로 옳다.
ㄴ. × — 위조공문서 이미지파일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하게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전문건설업등록증 사안)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조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하게 한 행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위조사실을 모르는 乙에게 이미지파일을 보내 출력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 형태의 행사로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ㄴ은 틀렸다.
ㄷ. ○ — 복사한 사본·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이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판결요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 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 (3)
본 지문 → 옳다.
근거: 형법 제237조의2(복사문서의 문서성)에 따라 사본·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이다.
ㄹ. × — 서명이 완성되면 문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미완성이어도 사서명위조죄 성립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서명이 일단 완성되면 문서 자체가 미완성이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ㄹ은 틀렸다.
ㅁ. ○ — 직인을 오려붙여 복사한 추천서·경력증명서는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인을 오려붙여 복사한 문서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일반인 오신 정도의 외관)
본 지문 → 옳다.
근거: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협회에 발송하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한다.
결론
정답은 4번. ㄴ(정을 모르는 자에게 출력시킨 행사 → 성립)와 ㄹ(서명 완성 시 문서 미완성이어도 성립)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행사 상대방 무제한", "서명 완성 시 성립", "복사문서·외관의 문서성"이 반복 출제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