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ㄴ.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ㄷ.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ㄹ.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와 위배 여부 판단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ㄱ은 신뢰의 보호가치 판단기준(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 ㄴ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법률·하위법규를 넘어 제도운영지침까지), ㄷ·ㄹ은 구체적 사안에서의 위배 여부(산재 최고보상제 = 위배, 게임시설업 등록제 = 위배 아님)를 다룬다. ㄱ·ㄴ·ㄷ·ㄹ 모두 옳다.
근거 법령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며, 개인이 가진 신뢰의 보호가치와 신뢰 침해의 정도 및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는 특별한 보호가치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만일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2)：징집면제연령 상향조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신뢰의 보호가치는 ①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인지, ②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사적 위험부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에는 특별한 보호가치가 인정되어 신뢰보호가 법률개정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있다. 지문이 결정문의 일반 법리 설시와 자구상 일치한다.
ㄴ. 옳음 — 신뢰보호원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
헌재 1997. 7. 16. 97헌마38(종합생활기록부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 위헌확인, 기각)
(판시사항)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1)：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법률·하위법규가 아닌 교육부장관의 제도운영지침의 개폐를 신뢰보호원칙의 심사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을 하였다. 즉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 지침 자체는 세부사항의 개선에 불과하여 신뢰 침해로 보지 않았으나, 그 결론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ㄷ. 옳음 — 산재 최고보상제 2년6월 유예 후 적용은 신뢰보호 위배
헌재 2009. 5. 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위헌소원, 위헌)
심판대상조항은 … 최고보상제도를 2003. 1. 1.부터 기존 피재근로자인 청구인들에도 적용함으로써, 평균임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정당한 법적 신뢰를 심각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약하여 …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적용：산재보험 최고보상제 2년6월 유예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기존 수급권자에게 한도금액 의제(최고보상제)를 2년 6개월의 유예 후 적용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지문의 사실관계와 결론이 결정과 정확히 일치한다.
ㄹ. 옳음 —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 1년 유예는 신뢰보호 위배 아님
헌재 2009. 9. 24. 2009헌바2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종전부터 게임물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의 재확립이 요청되고 있었다는 것을 청구인들로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과 유예기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제 1년 유예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자유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지문이 결정요지와 일치한다.
결론
ㄱ·ㄴ·ㄷ·ㄹ 모두 옳다 → 정답은 5번.
학습 포인트: ㄷ(위배·위헌)과 ㄹ(위배 아님·합헌)을 대조하여 기억하자. 신뢰보호원칙은 결론(위헌/합헌)이 사안마다 갈리는 비교형량의 문제이다. ㄷ은 이미 확정된 수급권을 사후에 급격히 축소한 점에서 위배가 인정되었고, ㄹ은 예견가능성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어 위배가 부정되었다. 또한 신뢰보호원칙은 법률·하위법규뿐 아니라 ㄴ의 제도운영지침처럼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작용의 개폐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