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법상의 물권·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도로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광업법｣ 조항에 대하여, 다른 권리와의 충돌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 ③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과 같이 연금수급인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연금의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 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
-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⑤ 헌법재판소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재산권(헌법 제23조)에 관한 문제이다. ① 재산권의 보호범위, ② 광업권에 대한 채굴제한과 사회적 제약, ③ 군인연금 퇴역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④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 ⑤ 개인파산 면책 예외와 파산채권자의 입증책임을 다룬다. 핵심은 ② — 헌재는 도로 지하 광물채굴 제한을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로 보아 합헌(침해 부정)으로 판시했으므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침해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근거 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재산권의 보호범위(사법상 권리 + 자기기여 공법상 권리)
헌재 2000. 6. 29. 99헌마289(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있는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또한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자기 노력의 댓가나 자본의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보호범위：사법상 물권·채권 + 자기기여 공법상 권리
본 지문 → 옳음.
근거: 재산권은 사법상의 물권·채권뿐 아니라, 자기 노력의 대가·자본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하여 얻은 공법상의 권리(예: 연금수급권)도 포함한다. 반면 국가의 일방적 급부(사회부조 등)는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지문이 결정문과 자구상 일치한다.
② 옳지 않음 — 광업권 채굴제한은 사회적 제약, 재산권 침해 ✗ (정답)
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구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광업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제한은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광업권에 대한 도로 지하 50m 채굴제한과 재산권：사회적 제약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재는 도로 지하 50미터 이내 광물채굴 제한이 광업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고 보았다. 지문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결론을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음 — 군인연금 퇴역연금수급권의 이중성(사회보장수급권 + 재산권)
헌재 1994. 6. 30. 92헌가9(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양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재원 형성에 수급권자 자신이 기여금의 납부를 통하여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닌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군인연금 퇴역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사회보장수급권 + 재산권의 이중성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급권자 자신이 기여금 납부로 재원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④ 옳음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헌재 1999. 7. 22. 97헌바76등(구 수산업법 부칙 등 위헌소원)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령의 소급적용 (1)： 진정소급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미 종료된 사실·법률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예외적으로만 허용). 지문이 결정문과 일치한다.
⑤ 옳음 — 개인파산 면책 예외·파산채권자 입증책임은 재산권 침해 ✗
헌재 2014. 6. 26. 2012헌가2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위헌제청)
파산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개인파산 면책 예외(악의 미기재 채권)와 파산채권자의 입증책임·재산권
본 지문 → 옳음.
근거: 면책 예외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그 악의의 입증책임을 파산채권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합헌). 지문이 결론과 일치한다.
결론
재산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②의 함정은 합헌(사회적 제약 범주 내·침해 ✗)인 광업법 채굴제한(2010헌바483)을 "침해한다"로 뒤집은 데 있다. 함께 정리 — 재산권은 자기기여 공법상 권리도 포함(①), 기여금 납부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재산권 이중성(③),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 금지(④), 개인파산 면책 예외의 악의 입증책임은 재산권 침해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