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201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ㄴ. ｢국회법｣상 상설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ㄷ.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만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교섭단체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 조합 문제이다. ㄱ 상임위원회 위원의 겸임, ㄴ 상설·한시적 특별위원회의 분류, ㄷ 정보위원회 교섭단체 구성 제한과 평등권을 다룬다. ㄱ○ ㄴ× ㄷ× → 정답 4번.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국회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국회법 제39조 제1항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3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법 §39①은 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겸임 허용).
ㄴ. 옳지 않음 — 상설·한시 특별위원회의 분류가 틀림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 제2항 및 제3항(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기간 종료 시 소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 임명동의안 또는 …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국회법상 활동기간 제한이 없는 상설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45⑤이 활동기간 규정을 적용배제), 출제 당시(2015년)에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이었다. 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선출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한시적 위원회이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법상 상설특위 명칭이 아니라 특정 안건의 조사를 위해 그때그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이다. 지문은 ① 상설특위 목록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잘못 넣고, ② 당시 상설이던 윤리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분류한 점에서 틀렸다. (※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ㄷ. 옳지 않음 — 정보위원회 교섭단체 구성 제한은 국회의원의 권한 문제이지 기본권(평등권) 문제가 아님
헌재 2000. 8. 31. 2000헌마156(국회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각하)
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청구인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권리, 청구인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일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정보위원회 교섭단체 구성 제한과 국회의원의 지위：기본권성 부정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헌재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정보위원이 되도록 한 국회법 조항과 관련하여, 무소속 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권한일 뿐 헌법상 기본권(평등권)이 아니라고 보아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위 조항이 "비교섭단체 의원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ㄷ은 헌재의 입장과 어긋난다.
결론
ㄱ○ ㄴ× ㄷ×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상임위원 겸임 가능(ㄱ, §39①), 상설특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특위·국정조사특위는 상설이 아님(ㄴ 함정). 정보위원회 교섭단체 구성 제한은 국회의원의 권한 문제이지 일반국민의 기본권(평등권) 문제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ㄷ 함정 — "평등권을 제한한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