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2025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7번
문제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들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ㄴ.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市價)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재산권에 관한 다섯 명제의 옳고 그름을 조합한다. ㄱ(미관지구 지정=사회적 제약 구체화)·ㄴ(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ㄷ(주택법 매도청구)·ㄹ(선거범죄자 기탁금·선거비용 반환)·ㅁ(분묘기지권 관습법)은 모두 헌재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이므로 전부 옳다(○). 따라서 모두 ○인 1번이 정답이다.
ㄱ. 미관지구 지정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옳음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기도 하다(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토계획법상 문화재·보존가치 있는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89헌마214의 법리).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법리(89헌마214)는 제1·2·3·5·6·12·13·15회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ㄴ.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 옳음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위 법률조항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사업자)과 재산권：수분양자 아닌 개발사업자 부과 합헌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이익을 얻은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 확보라는 공익사업에 밀접한 관련성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적절히 형량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7헌가9).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반면 수분양자를 부과대상으로 한 조항은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된 바 있다 — 2003헌가20.)
ㄷ.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 옳음
헌재 2023. 8. 31. 2019헌바221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은 95퍼센트 이상으로 전체 면적에 가깝다. 주택법은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의 협의기간 및 행사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 대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95% 사용권원 확보)과 재산권：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고 협의기간·행사시기 제한과 시가 보상 등으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19헌바221).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ㄹ. 선거범죄 당선무효자의 기탁금·선거비용 반환 — 옳음
헌재 2011. 4. 28. 2010헌바23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인바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고형에 따라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있는 선거범을 제외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선거범죄 당선무효자의 기탁금·선거비용 반환과 재산권：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와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제재로서 선고형에 따라 제재대상을 한정하는 등 과도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10헌바232).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ㅁ.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 옳음
헌재 2020. 10. 29. 2017헌바208
이 사건 관습법은 평온·공연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은 그 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으며, 단지 원칙적으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거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관습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존속기간 무제한 관습법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관습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범위가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전통문화의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017헌바208 — 관습법도 헌법소원 대상).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ㄱ·ㄴ·ㄷ·ㄹ·ㅁ 모두 ○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다섯 지문은 모두 헌재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이다. ㄱ은 미관지구 지정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89헌마214 법리), ㄴ·ㄷ·ㄹ·ㅁ은 각각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2007헌가9)·주택법 매도청구(2019헌바221)·선거범죄자 기탁금 반환(2010헌바232)·분묘기지권 관습법(2017헌바208)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