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1번
문제
아동의 교육에 관한 국가와 부모 및 교사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 ② 부모가 자녀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지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
- ③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한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아동의 교육을 둘러싼 국가·부모·교사·학생의 권리(교육권)의 상호관계를 헌재 결정과 대조한다. ①(부모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③(교사 수업권의 법적 성격)·④(학생의 자기결정권)·⑤(국가의 독자적 교육권한)은 모두 옳고, ②는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뒤집어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각 지문 검토
① 부모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 — 옳음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가진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과외의 원칙적 금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자녀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모가 그 인생관·교육관에 따라 자녀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하는 권리로서, 국가·교사 등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우위를 가진다(과외금지 사건, 98헌가16). 다만 이 우위는 학교 밖의 사교육 영역에서 강하고, 학교교육 영역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과 조정된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이 판례(98헌가16)는 제6회 공법 제9번, 제9회 공법 제5·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의무교육에 대한 부모의 결정권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0. 4. 27. 98헌가16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았고, 따라서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의 도입이나 취학연령의 결정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과외의 원칙적 금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학교교육 영역에서는 국가가 독자적 교육권한과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므로, 국가에 의한 의무교육의 도입이나 취학연령의 결정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다(98헌가16). 즉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지 여부를 부모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의무교육의 강제)은 부모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지문은 이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라고 하여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교사의 수업권의 법적 성격 — 옳음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교사의 수업권의 법적 성격과 국민의 수학권 우선：국정교과서 사건
본 지문 → 옳음(○).
근거: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국정교과서 사건, 89헌마88). 그것은 학생에 대한 일차적 교육상 직무권한이지만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그 범위에서 수업권은 제약될 수 있다.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④ 학생의 자기결정권 — 옳음
헌재 2000. 4. 27. 98헌가16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과외의 원칙적 금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므로,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적성에 맞는 교육(학교의 선택을 포함한다)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98헌가16).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⑤ 국가의 독자적 교육권한 — 옳음
헌재 2000. 4. 27. 98헌가16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과외의 원칙적 금지
본 지문 → 옳음(○).
근거: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 교육권한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며, 반대로 학교 밖 교육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98헌가16).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② → 정답은 2번.
학습 포인트: 교육권의 영역별 우열이 핵심이다. 학교 밖 사교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이 원칙적 우위(①)에 있으나, 학교교육 영역에서는 국가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교육권한을 가진다(⑤). 그 결과 의무교육의 도입·취학연령 결정은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부모가 자녀의 의무교육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 교육권 침해가 아니다(②가 틀린 이유). 교사의 수업권은 학부모 교육권의 신탁이자 국가의 위임으로서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한 직무권한이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