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201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면,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은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 ②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와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인 어음의 경우,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 ③ 만기가 2011. 5. 31.인 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2011. 5. 1. 배서한 경우, 그 금액의 보충이 2011. 6. 15.에서야 이루어졌다면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
- ④ 보충권의 남용에 대하여 어음 취득 당시에 어음소지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원래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 ⑤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양도인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전해 듣고 어음소지인이 직접 금액을 보충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백지어음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발행일 미보충 백지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 보전, ② 백지 미보충 상태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③ 백지어음의 만기 전 배서와 만기 후 보충의 관계(기한후배서 여부), ④ 부당보충과 발행인이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 책임, ⑤ 보충권 조회를 게을리한 소지인의 중과실이 각 쟁점이다.
근거 법령
어음법 제10조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음법 제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필요적 기재사항(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하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7958 판결(판결요지 가)
소지인이 발행지가 보충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제시한 이상 이는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어음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발행지 등 어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지급제시와 상환청구권(소구권) 보전：백지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소구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발행일은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다. 부적법한 지급제시는 상환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소지인은 이로써 상환청구권(소구권)을 보전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② ○ —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여도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의 날부터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소지인은 그에 대응하여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채로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급지와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을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 청구하면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48312 전합)는 여러 회차의 선택형·사례형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본 지문 → 옳음.
③ ✗ —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정답)
대법원 1971. 8. 31. 선고 68다1176 전원합의체 판결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와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보충과 어음행위의 효력발생시기
배서라는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배서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하고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 없다. 사안에서 배서는 만기(2011. 5. 31.) 전인 2011. 5. 1.에 이루어졌으므로, 금액의 보충이 만기 후인 2011. 6. 15.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따라서 "기한후배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68다1176 전합)는 제14회 민사법 제6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더라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판결요지 [4])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자신이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보충권 남용(부당보충)에 대하여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발행인은 부당보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으나(어음법 제10조 단서), 그렇더라도 발행인이 원래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어음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⑤ ○ — 양도인에게서 보충금액 범위를 전해 듣고도 발행인에게 조회하지 않은 소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이 있다
위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7736 판결은, 어음금액란의 기재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하는 경우 발행인은 통상 그 보충권의 범위를 한정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참조),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어느 금액 범위 안에서 보충권을 부여하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취득자의 부당보충
따라서 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양도인으로부터 보충금액의 범위만 전해 듣고 직접 보충하면서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을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인에게 중과실이 있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8다37736)는 제3회·제7회·제8회·제12회·제14회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3번이다. 배서라는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배서 자체의 성립시기로 정하여지고 백지 보충시기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금액이 보충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아니다(③, 68다1176 전합). 나머지는 모두 옳다 — 발행일 백지 어음의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하여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①, 90다카7958),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재판상 청구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②, 2009다48312 전합), 소지인에게 악의·중과실이 있어도 발행인은 유효하게 수여한 보충권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고(④, 98다37736), 보충권 내용을 발행인에게 조회하지 않은 소지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이 인정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