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7번
문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1차 개정헌법(1952년 개헌)에서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국회(민의원)에 부여하였다.
- ② 제4차 개정헌법(1960년 개헌)에서는 부칙에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또는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었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개헌)에서는 국민이 4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하고,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의 권한으로 하였다.
-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 개헌)에서는 5년 임기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였다.
-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 개헌)에서는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등을 신설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대한민국 헌정사의 주요 개헌 내용을 묻는다. ① 제1차 개헌(1952, 발췌개헌) — 국무위원 임면권 + 국무원 불신임결의권, ② 제4차 개헌(1960) — 반민주행위자 처벌 소급입법 근거, ③ 제5차 개헌(1962) — 4년 임기·1차 중임 대통령직선제·위헌법률심사 대법원 권한, ④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기 6년 +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선출·국회의원 3분의 1 선거, ⑤ 제8차 개헌(1980) — 행복추구권·연좌제 금지·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환경권 신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현행 1987년 헌법) — 헌정사상 9차에 걸친 개헌의 결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1번 — ○ 옳음
제1차 개정헌법(1952년, 발췌개헌) 은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장관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정하였고, 국회(민의원)에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을 부여하였다(의원내각제적 요소 도입). 본 지문은 정확하다.
2번 — ○ 옳음
제4차 개정헌법(1960. 11. 29.) 은 부칙에 4·19 직전의 3·15 부정선거 처벌과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을 위한 소급입법 근거(부칙 제3·4조)를 두었다. 본 지문은 정확하다.
3번 — ○ 옳음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은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의 권한(헌법위원회 폐지·위헌법률심사권 대법원에 일원화)으로 정하였다. 본 지문은 정확하다.
4번 — ✗ 옳지 않음 (정답)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 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였고(본 지문 "5년"은 잘못),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또한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2분의 1이 아님)을 선거하도록 하였다. 즉 본 지문은 두 군데에서 잘못 — ① 임기 5년 ≠ 6년, ② 국회의원 정수 2분의 1 ≠ 3분의 1. 가장 명확한 오류는 후자(3분의 1)이며, 임기 5년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다.
유신헌법(제7차 개정헌법) 제36조 제2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제40조 제1항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5번 — ○ 옳음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은 ① 행복추구권(헌법 §10), ② 연좌제 금지(헌법 §13③),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17), ④ 환경권(헌법 §35) 등을 신설하였다. 본 지문은 정확하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다. 제7차 개정헌법(1972 유신헌법) 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6년(5년 아님)이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 정수는 3분의 1(2분의 1 아님)이었다. 헌정사 영역에서는 각 개헌의 핵심 제도(임기·중임 가능 횟수·간선/직선·의원내각제 요소·소급입법·기본권 신설 항목)를 표로 정리하여 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