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2024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아래 사례들 중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는 경우
ㄴ. 구 ｢소방공무원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ㄹ)
쟁점
각 청구를 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 중 무엇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가린다. 구별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권리가 행정청의 처분을 매개로 발생하면 항고소송,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면 당사자소송이다. 둘째, 공법상 권리이면 당사자소송, 사법상 권리이면 민사소송이다.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각 지문 검토
ㄱ 민주화보상금 지급결정을 다투는 경우 — 항고소송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 신청인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항고소송의 대상과 당사자소송의 대상
본 지문 → 당사자소송 아님 (항고소송).
근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므로 그 결정 자체가 처분이다. 따라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다. 종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사례(92누3335)는 곧바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인정했으나,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처분으로 본 점에서 구별된다.
이 판례(2005두16185 전합)는 제6회 공법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 당사자소송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1)
본 지문 → 당사자소송.
근거: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이 법령에 의해 직접 그 존부·범위가 정해지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이 판례(2012다102629)는 제10회 공법40번, 제13회 공법23·28번, 제15회 공법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인가 전)를 다투는 경우 —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3) · 표준판례: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본 지문 → 당사자소송.
근거: 지문은 “인가 전” 단계로 한정하고 있다. 인가·고시 전의 총회결의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다만 인가·고시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판례(2007다2428 전합)는 제10회 공법40번, 제11회 공법31번, 제13회 공법23·28번, 제15회 공법2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당사자소송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4)：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본 지문 → 당사자소송.
근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법령이 직접 발생시키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에 의한다(종전 민사소송설을 전원합의체로 변경).
이 판례(2011다95564 전합)는 제3회 공법29번·제5회 공법21번·제6회 공법2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조세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세금 반환청구 — 민사소송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판결요지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조세부과처분 무효 전제 기납부세액 반환청구의 소송형태：민사소송
본 지문 → 당사자소송 아님 (민사소송).
근거: ㄹ(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법령이 직접 환급의무를 규정한 공법상 의무인 반면, ㅁ은 처분이 무효라는 점만이 다툼의 출발점이고 그 후의 금전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반환이라는 사법상 부당이득의 구조이다. 따라서 ㅁ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결론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은 ㄴ, ㄷ, ㄹ → 정답은 3번.
학습 포인트: 권리가 처분을 매개로 발생하면 항고소송(ㄱ 민주화보상금), 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면 당사자소송(ㄴ 초과근무수당·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다. 처분의 절차적 요건인 총회결의의 효력을 인가 전에 다투면 당사자소송이고, 인가 후에는 항고소송이다(ㄷ). 조세부과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기납부세금 반환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민사소송이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