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번
문제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ㄹ.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헌법개정 절차 종합: ㄱ. 공고 후 60일 내 의결 + 재적 2/3 (200명) 이상 찬성, ㄴ. 국회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ㄷ. 헌법개정 발의 요건 (재적 과반수 — 정확한 인원), ㄹ. 성문헌법의 개정 방식 — 법률 형식 개정 가부.
근거 법령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30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고 후 60일 내 의결 + 재적 2/3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
헌법 §130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재적 300명 → 200명 이상)."
본 지문 → 옳다 (○).
ㄴ. ○ — 국회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헌법 §130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확정 요건 — 이중 과반수)."
본 지문 → 옳다 (○).
ㄷ. ✗ — 헌법개정 발의는 재적 과반수 (300명 중 151명 이상) — 150명은 과반수 ✗
헌법 §128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재적 300명인 경우 과반수 = 151명 이상이며, 150명은 정확히 절반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과반수 = 1/2 초과 — 1/2 자체는 제외)."
본 지문은 재적 300명 중 150명 이상 발의라 하나 정확히는 151명 이상. 150명은 과반수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성문헌법 개정 = 명시적·직접적 변경 — 법률 형식 개정 ✗
헌법재판소 2014. 3. 27. 2010헌마562 결정 등 일관 법리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성문헌법주의 — 헌법 §128§130의 가중·엄격 절차)."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ㄱ ○, ㄴ ○, ㄷ ×, ㄹ ○).
핵심 정리:
- 헌법개정 국회 의결 — 공고 후 60일 내 + 재적 2/3 (200명) 이상 찬성.
- 헌법개정 확정 — 국회 의결 후 30일 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 헌법개정 발의 — 재적 과반수 (재적 300명 시 151명 이상) 또는 대통령 — 150명은 과반수 ✗.
- 성문헌법 개정 → 직접적 명시적 변경 절차 必 — 법률 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