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신주발행·신주인수권 종합: ① 주주배정 + 실권 + 제3자 발행 — 정관 근거 필요 여부, ② 경영권 분쟁 + 정관 사유 ✗ 제3자 신주 배정 — 신주인수권 침해, ③ 정관·이사회 결의 ✗ + 회사 승낙 시 양도 효력, ④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 양도 대항요건 (지명채권 양도), ⑤ 현물출자자 신주 — 일반 주주 신주인수권 미침 ✗.
근거 법령
상법 제418조 ②(신주인수권의 내용)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1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주배정 후 실권 + 제3자 발행 — 정관 근거 不要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등)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이미 행사되었거나 포기된 상태이므로 §418 ②의 정관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실권주 처리는 §469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
— 표준판례: 실권주의 처분
본 지문은 정관 근거 必라 하나 판례는 不要.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경영권 분쟁 + 정관 사유 ✗ + 제3자 신주 배정 → 신주인수권 침해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등)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418 ②의 경영상 목적 한정 — 지배권 방어 목적 ✗)."
— 표준판례: 경영권방어 목적의 제3 자배정
본 지문 → 옳다 (○).
③ ○ — 정관·이사회 결의 ✗ + 회사 승낙 → 신주인수권 양도 효력 ○
대법원 일관 법리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양도성 인정 + 회사 동의로 대항)."
본 지문 → 옳다 (○).
④ ○ —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 지명채권 양도 방식
대법원 일관 법리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증서 ✗ → 일반 지명채권 양도)."
본 지문 → 옳다 (○).
⑤ ○ — 현물출자자 신주 — 일반 주주 신주인수권 미침 ✗
상법 §418 ① 단서 + 일관 법리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현물출자 = 신주발행의 대가로 특정 자산을 출자 —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 적용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주주배정 후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 근거 不要.
핵심 정리:
- 주주배정 + 실권 → 제3자 발행에 정관 근거 不要.
- 경영권 분쟁 + 정관 사유 ✗ + 제3자 신주 배정 → 신주인수권 침해.
- 정관·이사회 결의 ✗ + 회사 승낙 → 양도 효력 ○.
-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 지명채권 양도 방식.
- 현물출자자 신주 → 일반 주주 신주인수권 ✗.